미확인
대출받고 갚으면 호구가 되고 성실히 일해서 갚은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세상이 된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주빌리은행 설립 및 채권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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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주빌리은행’을 만들었다.
- 2은행은 채권을 저가 매입해 채무자에게 7%만 상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탕감했다.
- 3이를 통해 3,405명의 채권 171억 7,700만원을 소각했다.
사건 내용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빌리은행’을 설립하였다. 이 은행은 비영리 성격으로 민간 기부금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원금 대비 3~5% 수준으로 매입하고, 채무자가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나머지를 탕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총 3,405명의 채권자에게 약 171억 7,700만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하였다.
현황진행중
‘주빌리은행’은 기존 부실채권 정리 방식과 달리 채무자 지원과 재기 촉진을 목표로 한 비영리 모델로, 이재명의 정책적 시도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미확인
연체하면 탕감해주고 성실하면 무시하는 정책은 정의롭지 않으며, 성실상환자에게 배신감을 준다
미확인
이제는 일부러라도 연체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