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2019년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며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시 한국은 2009년 제정된 채권 공정추심법 외에 구체적인 소비자신용 기본법이 없어, 채권 추심 방법이 상당 부분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실채권이 여러 추심업체로 재매각되는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잔인한 추심 관행이 발생하는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1970년대에 이미 소비자신용 관련 기본법을 마련하고 독일이 2002년 소비자신용법을 민법에 편입해 적극적인 보호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한국은 뒤늦게 입법 절차를 밟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법 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 및 조정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로 명명되어 2022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하도록 유도
• 이자부담 완화: 연체 발생 시 과다하게 부과되는 이자 부담을 경감
• 채권 매각 규율 강화: 부실채권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규율 강화
• 추심 관행 개선: 과도하고 불법적인 채권 추심 관행의 실질적 개선

이 법은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상품 가입 단계의 보호에 집중한 것과 달리, 대출 후 상환 능력이 떨어진 채무자가 파멸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