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정부의 배드뱅크 기금 설립 촉구

배드뱅크 기금 설립 촉구 배경

이재명 전 대표는 2023년 8월 지도부 회의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기 전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배드뱅크 기금 설립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정책 추진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방향성에 맞춰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했다.

• 입법 활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배드뱅크 상설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예산 확보: 해당 기금 운용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했다.

기대 효과 및 쟁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배드뱅크가 단순한 채무 유예나 이자 감경을 넘어, 국가가 연체 채권을 직접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채무 면책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설계 단계부터 엄격한 대상 선별 요건을 설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