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은행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은행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는 2025년 4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부당 전가를 방지하여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추진 배경 및 전망

• 공약 이행: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정책 공약 중 하나로, 민주당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실현 가능성: 대통령이 직접 내건 공약인 만큼, 과거 사례와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 실제 법제화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금융권 반응: 시중은행들은 상생 금융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금융 정책 논의

은행법 개정 외에도 금융권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쟁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배드뱅크 설립: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추진 중이나, 채권 매입 재원 마련과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있습니다.
2. 법정최고금리 인하: 최고금리를 연 15%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는 이에 따른 경영 악화와 폐업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