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배드뱅크 설치 공약 및 강조

배드뱅크 설립 추진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의 연착륙과 장기 소액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부실채권 전문 인수 기관인 '배드뱅크' 설치를 공약했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시행한 141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 중,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가 반복된 약 50조 원의 부실 우려 대출이 만기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구조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1분기 0.37%에서 2024년 1분기 0.71%로 상승했다.

정책 실행 방안 및 제도 정비

금융위원회는 실무단을 꾸려 비영리 법인의 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에는 추경을 통해 배드뱅크 설립 자금을 반영하는 방안이 전달되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TV 토론을 통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소각 확대와 정부 차원의 채무 책임 방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기대 효과 및 쟁점

• 긍정적 전망: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 우려 사항: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 채무조정 이탈 확률이 1.6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