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으로 배드뱅크 설립 및 채권 소각 확대 제안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배드뱅크 설립과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 2정부는 금융위원회 실무단을 꾸리고 제도 정비와 자금 확보를 추진 중이다.
- 3정책은 부실 대출 50조 원 정리를 목표로 하지만 효과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사건 내용
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으로 코로나19 대출 조정·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실무단을 구성해 비영리 법인의 채권 매입 허용 등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에 추경을 통한 배드뱅크 설립 자금 반영 방안을 전달했다. 이 정책은 약 50조 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정리하고 자영업·소상공인 부채를 경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효과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황진행중
배드뱅크 설립과 채권 소각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구체화 단계에 있으나, 실효성 및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