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캠코 산하 배드뱅크 설립 계획 발표

정부가 2025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장기 연체 채권 정리를 전담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설립 배경 및 목적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연체 채권 규모가 급증했다. 기존의 개별적인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를 통해 부실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주요 운영 방안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탕감이나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기 연체자가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쟁점 및 과제

금융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상환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무분별한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엄격한 심사 기준 마련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