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기반 장기 연체 채무조정 및 부실채권 정리

정부는 2025년 10월, 한국형 배드뱅크 모델인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장기 연체자의 부채를 정리하고 금융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약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해 113만 명 이상의 채무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의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공동 매입한 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심사해 원금 감면 또는 전액 소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전액 탕감을 적용받는다. 다만 주식·코인 등 투기성 채무나 유흥·도박 관련 부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에 따라 정부가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심사하고 통보하는 자동 적용제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