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 배치와 러시아의 보복 경고

1987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중거리 핵무기 제한 조약(INF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지상 발사 탄도·순항 미사일, 단거리(500~1,000km) 및 중거리(1,000~5,500km) 미사일의 생산·시험·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냉전 시기의 핵무기 경쟁을 종식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약 발효 이후 1991년까지 양국은 총 2,692개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하였다.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INF 조약에 따라 퍼싱 미사일을 철수하고 폐기하는 대신, 모스크바 측도 중거리 핵미사일을 철수하는 데 동의했다.

1987년에 체결된 중·단거리 핵전력 조약(INF)에는 사거리 500~5,500km인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시험·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양국이 이를 폐기하도록 규정하였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 조약에 따라 1991년 6월까지 단거리와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2,692기를 폐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13년, 러시아는 SSC‑8(9M729)이라고도 알려진 지상배치 중거리 순항미사일(IRCM)을 배치하였다. 미국은 이를 1987년 체결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위반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조약 폐기를 요구하였다. 이 사안은 나중에 2021년 8월 2일 미국이 INF 조약을 공식 폐기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된다.

2018년 2월, 미국은 러시아가 SSC‑8(9M729)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위반한다며 비판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이 NATO 회원국들을 사전 경보 없이 타격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10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바다 주 엘코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이 조약을 공식적으로 탈퇴하고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도 해당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선언 직후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강력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중간선거 유세 도중 INF(중거리핵전력)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직후, 러시아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매우 위험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러시아 외무차관 세르게이 라브코프는 24일에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유지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총회 군축·국제안보 담당 1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INF 탈퇴 선언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적인 외교적 대응이다.

2023년 10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유지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 총회 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에게 제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 같은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미국의 INF 탈퇴 선언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조치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2019년 2월 1일 외국 군사 담당 대사와 기자들을 초청해 모스크바 지역 파트리엇 전시장에서 이스칸더 M 발사체용 신형 미사일을 실제로 공개하였다. 브리핑에서는 신형 미사일이 기존의 지상 순항미사일 9M729와 구분되며, 소련·미국이 체결한 중거리 핵무기 제한( INF)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INF 조약 탈퇴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