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NF 조약 공식 탈퇴 및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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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미국은 2019년 초 INF 조약에서 일방 탈퇴를 선언했다.
- 22019년 8월 2일에 공식 탈퇴를 완료하고 조약이 동일 일자에 만료되었다.
- 3이에 따라 미국은 중거리·단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에 대한 조약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사건 내용
미국은 2019년 초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고, 같은 해 8월 2일(미국 현지시각) 공식적으로 탈퇴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와 동시에 INF 조약은 2019년 8월 2일에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미국의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미국은 중거리 및 단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에 대한 조약상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
현황진행중
미국의 2019년 8월 2일 공식 탈퇴로 INF 조약은 완전히 종료되어, 미국은 이제 해당 조약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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