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 폐기 후 중거리 미사일 재배치 및 전략 경쟁

2019년 2월 1일,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가 러시아와 체결한 INF 조약(중거리 핵무기 금지 조약) 의무를 중단하고 조약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식 선언하였다. 미국은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근거해, 특히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거리 순항·탄도 미사일을 개발·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었다. 폼페오는 미국이 유럽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동아시아에서도 무기 증강을 추진할 경우, 지역 안보와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2019년 초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고, 같은 해 8월 2일(미국 현지시각) 공식적으로 탈퇴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와 동시에 INF 조약은 2019년 8월 2일에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미국의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미국은 중거리 및 단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에 대한 조약상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

중국 환구시보, 미국의 동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비난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19년 8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미국 국방부는 캘리포니아주 샌니콜러스섬에서 재래식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시험미사일은 이동식 MK‑41 발사대에서 발사돼 500km 이상 비행한 뒤 정확히 목표를 맞혔으며, 레이시온사의 토마호크 지상공격형 미사일 개량형이 사용되었다. 수집된 데이터와 교훈은 향후 미국의 중거리 능력 개발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번 발사는 INF 조약 탈퇴(2019년 8월 2일) 후 16일 만에 이루어진 첫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 시험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신형 미사일 유럽 및 동아시아 배치 언급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20년, 미국은 1987년 이후 32년간 유지해온 중거리핵폐기협정(INF Treaty)을 2월 1일에 조건부로 폐기 선언하고, 6개월 뒤인 8월 2일에 완전 실효를 발표하였다. 이에 러시아의 협정 위반을 책임으로 돌리며, 미 국방부는 중거리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2020년 예산에 1억 달러를 배정했다.

미 육군은 2023년부터 타이폰 전략 중거리 미사일(Typhon MRC)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 미사일은 미 육군의 다양한 이동식 발사 플랫폼(M270 MLRS 등)과 결합하여 80~150km 사거리의 로켓, 300km 사거리의 ATACMS, 그리고 향후 배치 예정인 약 500km 사거리의 극초음속 PrSM 등 다양한 탄종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타이폰 미사일의 도입으로 미 육군은 전통적인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체계에 비해 보다 장거리 정밀타격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2024년 4월, 미국은 타이폰(Typhon) 미드레인지 미사일 시스템을 필리핀 루손 섬에 배치했다. 이는 미국이 자국 영토 밖에 타이폰 시스템을 배치한 세 번째 사례이며, 앞선 배치는 2024년 4월에 대만 해협 인근 필리핀 루손 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배치는 중국의 비판을 촉발했으며, 미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톰호크 순항미사일(사거리 1,550~2,500km) 및 SM‑6 요격미사일(사거리 최대 460km)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6월 말,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중·단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을 생산할 뿐 아니라 덴마크와 필리핀에 반입해 훈련에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해당 미사일이 덴마크와 필리핀에서 철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는 미국이 2019년에 일방적으로 INF 조약에서 탈퇴했으며, 조약은 2019년 8월 2일에 만료된 상황과 맞물려 있다.

미 육군이 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필리핀에 배치했으며, 훈련 종료 후에도 계속 배치하여 중국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