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INF 조약 의무 중단 및 탈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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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9년 2월 1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INF 조약 의무 중단과 6개월 후 탈퇴 의사를 발표했다.
- 2러시아는 9M729 미사일 개발을 두고 위반 논쟁이 있었으며, 2월 5일 자체적인 의무 중단과 금지 미사일 개발을 선언했다.
- 3양국의 협상 결렬로 INF 조약이 붕괴될 경우 새로운 군비 경쟁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사건 내용
2019년 2월 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는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탄대(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조약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일시 중단하고, 6개월 뒤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폼페이오는 러시아가 조약을 계속 위반하면 조약이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배치함으로써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으며, 양국은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미국의 탈퇴 선언에 대응해 2월 5일 INF 조약 의무를 자체적으로 중단하고, 금지된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사태는 INF 조약이 무산될 경우 새로운 군비 경쟁이 촉발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
현황진행중
INF 조약의 무산은 냉전 시대 핵무기 억제 체제의 주요 기반을 약화시키며, 미국·러시아·중국 간의 중거리 미사일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6개월간은 조약을 유지하거나 대화 재개를 모색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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