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INF 조약 의무 중단 및 탈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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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9년 2월 1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INF 조약 의무 중단과 6개월 후 탈퇴 의사를 발표했다.
- 2러시아는 9M729 미사일 개발을 두고 위반 논쟁이 있었으며, 2월 5일 자체적인 의무 중단과 금지 미사일 개발을 선언했다.
- 3양국의 협상 결렬로 INF 조약이 붕괴될 경우 새로운 군비 경쟁 위험이 커지고 있다.
현황진행중
INF 조약의 무산은 냉전 시대 핵무기 억제 체제의 주요 기반을 약화시키며, 미국·러시아·중국 간의 중거리 미사일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6개월간은 조약을 유지하거나 대화 재개를 모색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