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약 탈퇴 과정과 국제적 반발

2018년 10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바다 주 엘코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이 조약을 공식적으로 탈퇴하고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도 해당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선언 직후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강력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중간선거 유세 도중 INF(중거리핵전력)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직후, 러시아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매우 위험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러시아 외무차관 세르게이 라브코프는 24일에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유지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총회 군축·국제안보 담당 1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INF 탈퇴 선언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적인 외교적 대응이다.

2023년 10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유지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 총회 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에게 제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 같은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미국의 INF 탈퇴 선언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조치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2019년 2월 1일 외국 군사 담당 대사와 기자들을 초청해 모스크바 지역 파트리엇 전시장에서 이스칸더 M 발사체용 신형 미사일을 실제로 공개하였다.

브리핑에서는 신형 미사일이 기존의 지상 순항미사일 9M729와 구분되며, 소련·미국이 체결한 중거리 핵무기 제한( INF)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INF 조약 탈퇴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미국, INF 조약 이행 공식 중단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19년 2월 5일, 러시아는 INF 조약에 의해 금지돼 있던 지상 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INF 조약 탈퇴를 선언한 이후 러시아가 제시한 대응 조치이며, 해당 시스템은 단거리·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크루즈 미사일을 포함한다.

2019년 2월 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는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탄대(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조약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일시 중단하고, 6개월 뒤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폼페이오는 러시아가 조약을 계속 위반하면 조약이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배치함으로써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으며, 양국은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미국의 탈퇴 선언에 대응해 2월 5일 INF 조약 의무를 자체적으로 중단하고, 금지된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사태는 INF 조약이 무산될 경우 새로운 군비 경쟁이 촉발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