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미국의 INF 탈퇴 결정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미미국
미국은 러시아가 SSC‑8(9M729)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며 INF 조약을 위반했으며, 중국은 INF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조약이 미국의 안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중거리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약 탈퇴가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 유지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러시아가 SSC‑8(9M729)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며 INF 조약을 위반했으며, 중국은 INF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조약이 미국의 안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중거리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약 탈퇴가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 유지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러러시아·중국·EU
러시아·중국·EU는 미국의 INF 탈퇴를 ‘매우 위험한 조치’라 비판한다. 러시아는 조약을 유지하려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중국은 미국이 러시아의 위반을 핑계로 탈퇴한다며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EU는 조약을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이행을 촉구하며, 탈퇴가 신냉전 시대를 부활시키고 국제 안전 보장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러시아·중국·EU는 미국의 INF 탈퇴를 ‘매우 위험한 조치’라 비판한다. 러시아는 조약을 유지하려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중국은 미국이 러시아의 위반을 핑계로 탈퇴한다며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EU는 조약을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이행을 촉구하며, 탈퇴가 신냉전 시대를 부활시키고 국제 안전 보장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