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재판거래 의혹과 변호사법 기소

김만배 접촉 anchor — 대장동 본 사건에서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파생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약 13개월간 총 8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출입신고서에 8회 모두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고 대법원 출입기록에 기재돼 있다.

2020년 6월 15일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 다음 날인 6월 16일 김만배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실 방문 기록을 남겼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합 무죄취지 판결 직후에도 김만배는 8월 5일과 8월 21일 두 차례 권순일 당시 대법관실을 추가 방문했고, 8월 21일이 마지막 방문이었다.

2020년 9월 7일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약 4개월 뒤인 2021년 1월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돼 매월 1500만 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았다.

권순일 인물 공유 — 50억 클럽 의혹과 권순일 변호사법/재판거래 법리 분기

2021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김만배의 대법원 출입 시간·출입구 통과 기록 등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다.

2024년 7월 31일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8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