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만배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실 8회 방문

김만배출입기록정황재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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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약 13개월간 총 8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출입신고서에 8회 모두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고 대법원 출입기록에 기재돼 있다.
  2. 2김만배 측은 '대법원 구내 이발소나 후배 법조팀장 방문이 목적이었고, 출입신고서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출입기록 사슬은 후일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정황으로 인용된다.

사건 내용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약 13개월간 총 8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출입신고서에 8회 모두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고 대법원 출입기록에 기재돼 있다. 김만배 측은 '대법원 구내 이발소나 후배 법조팀장 방문이 목적이었고, 출입신고서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출입기록 사슬은 후일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정황으로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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