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개시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소를 기각하였다.
- 2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초과해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고 다시 검찰에 송치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사건은 유무죄 판단 없이 1심에서 종결되었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개시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검찰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모든 형사 절차를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