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공소기각 요건의 판례 기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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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김용민 의원은 개정안의 공소기각 요건이 이미 법원에서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만든 문구이며, 이는 공소 취소와는 무관한 법원의 판결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내용
김용민 의원은 개정안의 공소기각 요건이 이미 법원에서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만든 문구이며, 이는 공소 취소와는 무관한 법원의 판결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현황진행중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새로운 법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판례를 명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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