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대한 위법수사 공소기각 사유 신설 및 형사소송법 개정 논쟁

더불어민주당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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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내 공소기각 사유 추가 확인 등이 이어졌다.
  2. 22023년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3. 3개정안 제327조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하였다.

사건 내용

2023년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개정안 제327조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비판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였다. 민주당은 이날을 ‘역사적인 날’이라며 검찰의 권한이 축소된 것을 선언하였다.

결
현황진행중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도입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 수사의 제한을 목표로 하지만, 야당은 이를 검찰의 공소권을 실질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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