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내 공소기각 사유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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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황진행중
법원의 공소기각 권한을 명문화하여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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