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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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범여권 주도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건 내용
범여권 주도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황진행중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의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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