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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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사건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결
현황진행중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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