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변호사법만 기소·재판거래 의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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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7월 31일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8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 2본래 의혹의 핵심이던 이재명 재판거래는 정식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법조계와 일부 언론은 '흉내만 낸 기소'·'변죽 기소'라고 비판했다.
- 3본 사건은 형사 결론 없이 정황 사실만 남는 구조로 정리됐다.
현황진행중
검찰이 2024년 8월 7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으며, 재판거래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