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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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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건 내용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결
현황진행중

공소기각 판단 요건이 확대되어 수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될 기반이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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