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
📌대장동 개발 의혹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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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1년 8월 경기경제신문 첫 보도로 공론화된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배임·뇌물 의혹과 4년 이상의 수사·재판 사건이다.
- 21심 재판부는 "민관이 유착한 전형적 부패 범죄"로 규정하며 민간업자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이재명·정진상의 공모 여부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 3민간업자 5인 1심 합산 형량 31년·김만배 추징 428억·검찰 인정 부당이득 7886억·공사 손해 4895억 / 이재명 대통령 본안 재판은 2025년 대선 당선 이후 중지된 상태다.
현황진행중
4년 넘는 수사 끝에 2025년 10월 1심이 민간업자 5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민관 유착 부패 범죄" 로 사건의 본질을 확정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본안 재판은 2025년 대선 당선 직후 중지된 상태로 정치적 책임 트랙은 미종결이다. 2026년 3월 항소심 첫 정식재판과 4월 유동규·김만배·남욱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 이후 사건은 새 단계에 진입했고, 50억 클럽·백현동·성남FC·권순일 등 인접 issue 와 함께 장기 사법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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