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구속영장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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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9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2같은 달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의 결정이었다.
- 3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본안 재판으로만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이는 이후 본안 재판이 대선 시점까지도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중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9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달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의 결정이었다.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본안 재판으로만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이는 이후 본안 재판이 대선 시점까지도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중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