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의혹과 재판

이재명 본안 4건 병합 재판에 함께 포함된 개발 의혹

2015년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보유한 백현동 부지(자연녹지지역, 약 4만5000평)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고, 이후 아시아디벨로퍼가 시행한 아파트 단지 분양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7월 10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백현동 인허가 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바울 회장에게서 '수사를 덮어주겠다'며 13억3600여만 원을 받은 부동산 업자 이모씨에게 검찰 구형(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추징 13억3600여만 원을 …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국토부의 협박·직무유기 위협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로 …

2024년 11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김인섭에게 징역 5년·추징 63억5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2026년 4월 21일 대법원은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 변호사가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