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의혹과 재판

사건 개요

백현동 개발 의혹은 대장동 본 사건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 결정이 형사 쟁점이 된 자매 사건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시민구단 후원이라는 외형 뒤의 인허가 거래를 다룬다면, 백현동은 도시계획 종상향이라는 인허가 결정 자체의 정당성을 다툰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본 사건과 달리 외부 권력 로비 라인을 다루는 50억 클럽 의혹 및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과는 인물군이 분리돼 있다.

사업 배경: 2015년 4단계 종상향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결정 은 본 사건의 출발점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라북도 이전을 앞두고 2015년 2월 백현동 11만2861㎡ 부지를 민간사업자(아시아디벨로퍼)에 2187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같은 해 4월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당시 이재명 시장 서명이 들어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를 작성했고, 9월 7일 성남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했다. 식품연구원 측이 요청한 2종일반주거지역보다 두 단계 더 올린 결정이다. 민간사업자는 부지 47%에 1223가구 규모 아파트(전용 84㎡ 이상 중대형)를 지었고, 나머지 53%는 공원·R&D 용지로 성남시에 기부채납했다. 이재명 측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이 있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를 허위로 봤다.

핵심 인물

•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 이재명 시장 시절 측근으로 분류된 "백현동 로비스트". 2015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알선 대가로 77억원과 함바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7월 구속기소 됐고, 2024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 됐다.
•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21년 12월 대선후보로서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는 발언을 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대법 전합 파기환송 으로 결론이 뒤집혔다.
• 임정혁 전 대검 차장(고검장) — 정바울 회장 변호인으로 검찰 단계 불구속 기소를 약속하고 1억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6년 4월 2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됐다.
• 이모씨 부동산 업자 — 정바울 회장에게 접근해 수사무마 대가 13억3600여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2024년 4월 1심에서 징역 4년 을 선고받았다.

사법 결과 종합

김인섭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형사책임이 확정된 첫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징역 5년·추징 63억5733만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백현동 발언과 김문기 골프 발언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1심(2024.11.15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집유 2년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심(2025.3.26 서울고법)은 두 발언 모두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항소심 무죄를 일부 파기환송했고 본안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사실상 중지된 상태다. 백현동 용도변경 자체가 이재명 시장의 자율적 결정이었는지(검찰·1심·대법), 아니면 국토부의 균형발전법 압박에 따른 것인지(이재명·항소심)가 사법적 핵심 쟁점이었다. 사업자 측 수사무마 라인은 이모씨 1심 유죄와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 무죄로 결말이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