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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명목 부동산 업자 이모씨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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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바울 회장에게서 '수사를 덮어주겠다'며 13억3600여만 원을 받은 부동산 업자 이모씨에게 검찰 구형(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추징 13억3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 2재판부는 이씨를 '전형적 법조 브로커'로 표현했다.
  3. 3백현동 수사무마 라인 의혹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사건으로, 임정혁 전 고검장 사건과는 별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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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바울 회장에게서 '수사를 덮어주겠다'며 13억3600여만 원을 받은 부동산 업자 이모씨에게 검찰 구형(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추징 13억3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전형적 법조 브로커'로 표현했다. 백현동 수사무마 라인 의혹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사건으로, 임정혁 전 고검장 사건과는 별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