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전 마약수사팀장, 뇌물 수수 및 수사 편의 제공 논란

금품 수수 경위

검찰 발표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사건 피의자의 부친에게서 5,000만 원, 같은 해 12월 합성대마 사건 피의자 측에서 2,000만 원, 2024년 1월 합성대마 밀수 피의자 측에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24년 5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의류 수입업체 관계자들에게 관세포탈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2,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네 범행군의 수수액 합계는 1억4,500만 원이다.

고발과 기소

관세청은 2025년 5월 A씨를 뇌물 요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통화·금융 내역 추적을 거쳐 추가 범행을 확인했고, 2026년 2월 일부 혐의를 먼저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월 21일 나머지 범행을 추가 기소하면서 검찰발표자료와 첨부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1심 판단과 자료 범위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8월 20일 A씨에게 징역 9년,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1억4,5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검찰의 4월 21일 발표는 서울중앙지검 공식 게시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 원문은 공개 링크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형량과 판단 내용은 판결 보도를 근거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