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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동성 생활공동체 인정과 파탄 책임 인정 여부
동성결혼이랑 생활동반자법? 이런거 만들어줘
고요한 소나무#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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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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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소나무#459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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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동성 생활공동체 인정과 파탄 책임 인정 여부
ㅜㅜ 피해자분은 안되셨지만 뜻깊은 판례네...
잘생긴 리트리버#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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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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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리트리버#665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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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동성 생활공동체 인정과 파탄 책임 인정 여부
동성결혼만 안되고 다른건 다 되는거 웃기긴 해.. 결혼도 빨리 하게 해줘라
푸근한 왜가리#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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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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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근한 왜가리#747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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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5
↳ 법원의 동성 생활공동체 인정과 파탄 책임 인정 여부
등장인물 : A,B,C 1. A와 B는 동성 사실혼 관계 7년을 같이살고, 양가 부모님이 모두 알고 왕래하던 사이였음 2. 그런데 B가 또 다른 동성인 C와 볼륜을 저지름. 3.일반적인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라면 A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상간 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 4. 동성 커플에게는 상간 소송이 성립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동성에선 당한놈이 잘못취급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배째는 경우가 많음 (사실혼 유사 동거관계가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5. 당연히 1심에서는 패소함 6. 그런데 2심 판단이 달라짐 7.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법률혼 내지 사실혼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역시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동성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 8.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인 두 사람이 형성한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관계로 평가하고, 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파탄을 초래한 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 한줄요약: 즉 이제 동성애자들도 바람피면 위자료 물어야 한다는 소리 요런 건이래!
[1]
똘똘한 이끼#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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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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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이끼#224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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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동성 생활공동체 인정과 파탄 책임 인정 여부
진짜 얼마 안남은거같다 법안까지 가보자 난 헤테로인데 동성결혼이 왜 안 되는 건지 진짜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
잔잔한 푸딩#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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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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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 푸딩#147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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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동성 생활공동체 인정과 파탄 책임 인정 여부
아 이게 그 동성부부중 한명이 이성이랑 바람난 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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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파도#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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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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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파도#497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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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동성 생활공동체 인정과 파탄 책임 인정 여부
이제 정말 동성애자라 결혼 못한다고 못하겠네 ㅜㅜ 그래도 사회가 변해가는거 같아서 감동
엉뚱한 카피바라#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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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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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카피바라#394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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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동성 생활공동체 인정과 파탄 책임 인정 여부
동성혼 법제화까지 화이팅!
대단한 대나무#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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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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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대나무#98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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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3
↳ 윤석열 비상계엄·내란 사태: 탄핵·파면·형사재판
ㅇㅇㅇㅌ
푸근한 연필#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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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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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근한 연필#143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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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김새론 과거 교제 의혹
형사사건을 민사로???
심각한 까치#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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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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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까치#976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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