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 유가 담합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6년 3월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며 유가 담합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가 경쟁사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유류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거나 동결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대상 의혹은 중동 정세 불안 이후 국내 유가가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들의 조직적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6년 6월 15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 정유 4사의 유류·석유제품 가격 담합 의혹에 관여했다고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2026년 3월 정유 4사와 한국석유협회 압수수색 이후 나온 첫 신병 확보 시도였다. 이후 법원은 6월 18일 두 명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같은 회사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지위와 역할,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구속은 정유사 유가 담합 의혹 수사에서 첫 신병 확보 사례로 보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6월 18일 HD현대오일뱅크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가격결정부서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같은 부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