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6일, 정유 4사(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공정위 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기업 직원은 조사 방해·증거 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특히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사 방해 및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두 회사 소속 직원들을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형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방침을 밝혔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검찰은 4대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통보하고, 해당 정유사에서만 석유를 전량 구매하도록 강요해 주유소가 보다 저렴한 유통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계약 위반 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포함한 점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