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전량구매계약' 관행의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검검찰
검찰은 4대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통보하고, 해당 정유사에서만 석유를 전량 구매하도록 강요해 주유소가 보다 저렴한 유통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계약 위반 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포함한 점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하였다.
검찰은 4대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통보하고, 해당 정유사에서만 석유를 전량 구매하도록 강요해 주유소가 보다 저렴한 유통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계약 위반 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포함한 점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