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법적 절차
검찰, 정유 4사 및 핵심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2026년 7월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 직후 이들 기업은 주유소에 공급되는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가격추종해 총 26조 원 규모의 경쟁제한 효과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이며, 양사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그대로 따랐다. 해당 기업들의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전쟁으로 먹고산다,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 등 유가 인상 의도가 드러나는 메시지가 오갔다. 검찰은 또한 ‘전량구매’ 계약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높은 가격을 주유소에 통보한 사실도 확인하고, 관련 책임자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