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위조부품 정비대금 편취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씨와 정비사 C씨가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미국에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역수입' 수법으로 미국 정품인 것처럼 꾸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씨와 외주정비업체 정비사 B씨가 2015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243억원 편취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에서는 정비업체 대표 등 6명이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B씨와 직원 등 3명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비 불가 판정을 받은 송·수신기 6대에서 모듈과 부품 15개를 빼낸 뒤 같은 모델의 다른 송·수신기 정비에 사용하는 '부품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 8억 5000만원의 정비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국에서 제작한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약 99억원의 정비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며, 공소청은 이 기간에 B씨와 D씨, E씨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위조품을 직접 유통하기 위해 지분 약 90%를 보유한 미국 협력업체를 설립했고, 제조원가가 개당 약 120만원에 불과한 위조품이 미국 협력업체 등을 거치면서 약 1억원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정비 과정을 감독하는 공군 품질검사관들에게 위조품을 미국산 정비인 것처럼 설명하며 정비했고,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정비기술 자문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6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전투기 장착 안테나의 정비 기한이 지나자 부품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정비가 늦어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 약 5000만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가 제보를 받아 공군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2023년 9월 시작됐다.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공군수사단과 약 2년간 협력 수사를 벌여 범행을 확인했고, 공소청과 공군수사단은 입건 전 조사단계부터 전담검사 및 전담특사경 지정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재정과 국방·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이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씨, 외주정비업체 대표 B씨, 정비사 C씨를 구속기소하고 외주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공소청은 "국방·안보 및 공군의 전력 신뢰성과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내외에서 위조품을 직접 제작한 다음 미국 협력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방법으로 진화한 정비대금 편취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고, A씨가 범죄 수익으로 개인 요트와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환수 조치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청이 A씨가 범죄 수익으로 개인 요트와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