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지체상금 부당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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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9년 전투기 장착 안테나의 정비 기한이 지난 일이 있었다.
- 2부품업체 납품 지연으로 늦어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다.
- 3이로써 방위사업청에서 지체상금 약 5000만원을 부당 환급받았다.
현황진행중
2019년 전투기 장착 안테나의 정비 기한이 지나자 부품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정비가 늦어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 약 5000만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