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HD현대오일뱅크 다른 직원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가격결정부서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단은 국내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병 확보가 인정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