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 김모씨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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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 2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 3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들었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다른 HD현대오일뱅크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올리거나 동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영장 발부는 검찰이 지난 3월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나온 첫 구속 사례다.

현황진행중

유가 담합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 사례다.

쟁점 01사실

검찰의 정유사 압수수색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가?

일부 보도는 검찰의 정유업계 압수수색 시점을 3월로만 설명한 반면, 다른 보도는 3월 23일로 특정하고 있다.

33월 전체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 3월 정유 4사와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 기준에서는 압수수색 시점이 3월로만 제시된다.

더팩트 보도는 검찰이 지난 3월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33월 23일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 3월 23일 정유 4개사와 대한석유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는 보도 기준에서는 날짜가 3월 23일로 특정된다.

뉴시스 보도는 검찰이 3월 23일 정유 4개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