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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백현동 알선수재 대법 5년 확정

김인섭검찰대법원확정판결추징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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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11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김인섭에게 징역 5년·추징 63억5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2항소심은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을 청탁한 것은 합리적 의견 개진이 아니라 알선'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3. 3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형사책임이 확정된 첫 사건이다.
결
현황진행중

2024년 11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김인섭에게 징역 5년·추징 63억5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은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을 청탁한 것은 합리적 의견 개진이 아니라 알선'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형사책임이 확정된 첫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