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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백현동 발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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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2. 2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며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 유죄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3. 3항소심 무죄가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결
현황진행중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며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 유죄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항소심 무죄가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