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재판거래 의혹과 변호사법 기소

사건 개요

이른바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은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을 7대5 다수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판결과, 그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주심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한 사실, 그리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일련의 정황이 결합되어 형성된 의혹이다.

본 사건은 대장동 본 사건이 사업 인허가·배당 단계에서 만들어낸 자금이 어떻게 외부 권력층으로 흘러갔는지를 다루는 50억 클럽 의혹 사건군 중 가장 사법적 무게가 큰 라인이다. 인허가 결정의 정당성을 다루는 백현동 개발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성남시장 단계의 의혹이라면, 권순일 라인은 사업 종료 이후 형성된 후방 라인이라는 점에서 자매 사건들과 시간축이 다르다.

핵심 쟁점

전원합의체 판결과 권순일의 역할

대법원은 2020년 6월 15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7월 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 7대5로 원심(당선무효형)을 파기환송했다.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보도에 따르면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만배 8차례 방문과 출입기록

대법원이 2021년 국회에 제출한 청사 출입기록에 따르면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만배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했다. 특히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기 직전과 회부 다음날인 2020년 6월 16일, 선고 다음날인 7월 17일에 방문이 집중됐다. 김만배 측은 "법원 이발소나 후배 만나러 간 것이고 편의상 권 대법관실로 기재했다"고 해명했지만, 대법원 공식 입장은 "대법관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였다.

화천대유 고문 위촉과 변호사법 위반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8일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1,5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이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관련 민사 상고심·행정 1심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거래 의혹과 변호사법 분리 기소

2024년 7월 31일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8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의혹의 핵심인 '이재명 무죄 판결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의 대가관계' — 즉 재판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변호사 미등록 상태의 변호 업무 부분만 우선 기소하고, 재판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첫 재판은 2024년 11월 21일 열렸으나 변호인 측 준비 미흡으로 3분 만에 종료됐다.

의의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과 사건 당사자 측 인물 간의 청사 접촉, 무죄 판결, 퇴임 후 거액 고문 위촉이라는 정황 사실이 모두 확인됐음에도 형사상 '재판거래'라는 핵심 혐의는 입증·기소되지 않은 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변 혐의로만 처분이 진행된 사례로, 사법 신뢰와 50억 클럽·대장동 수사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