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순일 주심 대법 전합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권순일전원합의체무죄취지파기환송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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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2. 2친형 강제입원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일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3. 3권순일 당시 대법관은 이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보도됐고, 본 판결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결정적으로 회생시킨 사건으로 평가된다.
결
현황진행중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순일 주심 하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