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공군 인권나래센터장의 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미보고 혐의 무죄 확정 관련 핵심 사실과 쟁점을 출처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행정 재판에서는 지휘 책임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강등 처분이 유지되었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실장은 군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의 부적절함을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은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루머 1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익수 전 실장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그가 이 중사 사망사건을 무마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징계를 재가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안을 의결해 보고했고, 대통령은 2022년 11월 22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전 실장은 민주화 이후 장성이 대령으로 강등된 첫 사례로 알려지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잠정 정지해 전 실장이 준장 계급으로 전역할 수 있게 했으나, 이후 2024년 6월 1차 소송에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년 6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담 강요 등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지적했으나,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2024년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군 검사에게 연락해 사건 진행을 무마하려 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담당 군 검사를 법이 보호하는 객체로 보기 어렵다는 제한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8명에 대한 모든 판결이 마무리되었다. 유족은 조직적 은폐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관련 루머 12건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전익수는 당시 공군 법무실장으로서 이예람 중사 사건의 초동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휘할 책임이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동 조치가 부실하고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익수를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징계 사유에 ‘초동 수사 지휘 부실·피해자 보호 미흡·수사 무마 의혹’이 포함되었다. 이후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강등 유지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전익수에게 무죄를 확정했지만, 행정적 징계는 별도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익수가 수사 개입 의혹과 초동 조치 부실 지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로 기소되었으나, 1심·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즉, 그는 해당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그의 개입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23년 11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예람 중사 사망 이전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장 모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두 단체는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 전, 해당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예람 중사 사건 후 공군본부 법무실은 2021년 5월 24일 박 모 군검사에게 사건 처리 지연 사유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박 검사는 피해자가 일정 변경을 요청한 것처럼 ‘2021.6.4 새로 지정된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날로 변경’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법무실은 이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 국회에 보고했으며, 실제로는 박 검사가 먼저 조사 일정 변경을 요청한 사실을 나중에야 파악해 정정보고를 했다. 재판부와 특검은 법무실이 박 검사의 보고 내용에 대해 별도 확인 없이 믿었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증인인 고등검찰부장은 ‘피해자가 먼저 요청했다’는 오해를 인정했지만, 그 오해가 바로 잡히기 전까지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제출했으며, 외부(언론·국회) 지적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바로잡지 않은 점도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3월 15일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인 장아무개 준사에 대한 구속 수사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MBC 기사에 따르면 특검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중 군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영장청구서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압력을 가했으며, 이를 ‘군 검사를 반복적으로 압박하고 계급과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전 전 실장에게 1심 판결을 내렸다.
기사에 따르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의 강제 추행 사건 보고를 받은 뒤 즉시 수사를 촉구하고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며, 그렇게 했다면 고 이예람 중사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민단체와 유가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익수는 보고를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망 후에는 사망 원인을 성폭력이 아닌 다른 이유라고 주장하며 2차 가해와 면피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시민단체와 이예람 중사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전익수가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원인이 성폭력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사망 후 이를 근거로 2차 가해를 하고 면피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뉴스토마토 기사에 따르면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가해자 장 중사의 구속수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두 단체는 전 실장이 군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녹취록 내용과, 상부 지시로 구속이 지연된 사실을 근거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를 직접 무마하도록 지휘했으며,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본부 법무실이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빼돌려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담은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 실장을 포함한 법무실이 구속영장 청구를 차단하고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고 협박·회유했다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2022‑03‑15 기사에 따르면,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이 중사 사건을 담당한 군검사가 2021년 5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상부의 지시로 구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구속영장 청구를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막았다’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 있다고 밝히며, 법무실이 구속영장을 차단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기사에 따르면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개시하자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협박했으며, 군검사가 사실관계를 모두 진술한 뒤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 재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군 지휘관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전 전 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1심의 강등 유지 판결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 개입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은 군 검사에게 수사 압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