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성폭력 사건 보고 누락 및 수사 개입 혐의 논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실장은 군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의 부적절함을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은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징계를 재가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안을 의결해 보고했고, 대통령은 2022년 11월 22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전 실장은 민주화 이후 장성이 대령으로 강등된 첫 사례로 알려지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잠정 정지해 전 실장이 준장 계급으로 전역할 수 있게 했으나, 이후 2024년 6월 1차 소송에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이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재판부는 징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과 명예 손상이 단순히 주관적인 이익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관련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전 실장은 연말로 예정된 전역식에서 대령이 아닌 준장 계급을 유지하게 됐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강등 징계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년 6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담 강요 등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지적했으나,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2024년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전 전 실장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행정법원은 지휘 책임과 성실 의무 위반을 인정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 징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대법원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군 검사에게 연락해 사건 진행을 무마하려 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담당 군 검사를 법이 보호하는 객체로 보기 어렵다는 제한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8명에 대한 모든 판결이 마무리되었다. 유족은 조직적 은폐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