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및 2차 가해 녹취록 의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익수 전 실장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그가 이 중사 사망사건을 무마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전익수 전 법무실장 강등 징계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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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22일,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개입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징계를 재가했다.
- 2전 실장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었으나, 효력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다.
- 3윤석열 대통령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징계를 재가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전익수 전 실장의 군검사 연락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사건 처리 방치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