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은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 부실 책임과 수사 개입 의혹으로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이에 전 전 실장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공군 법무실장으로서 사건 수리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담당 군검사와 수사관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군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법무실 직제 개정 소요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작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징계 사유를 배제했다.
전 전 실장은 앞서 수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심에서 2023년 6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형사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장성으로서 갖춰야 할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 기준을 적용해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지휘 책임과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징계를 재가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안을 의결해 보고했고, 대통령은 2022년 11월 22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전 실장은 민주화 이후 장성이 대령으로 강등된 첫 사례로 알려지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잠정 정지해 전 실장이 준장 계급으로 전역할 수 있게 했으나, 이후 2024년 6월 1차 소송에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