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

윤석열 대통령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징계를 재가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안을 의결해 보고했고, 대통령은 2022년 11월 22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전 실장은 민주화 이후 장성이 대령으로 강등된 첫 사례로 알려지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잠정 정지해 전 실장이 준장 계급으로 전역할 수 있게 했으나, 이후 2024년 6월 1차 소송에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이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재판부는 징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과 명예 손상이 단순히 주관적인 이익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관련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전 실장은 연말로 예정된 전역식에서 대령이 아닌 준장 계급을 유지하게 됐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강등 징계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전 전 실장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행정법원은 지휘 책임과 성실 의무 위반을 인정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 징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