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익수 전 법무실장, 준장 계급으로 전역

전익수공군이예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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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강등 징계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2. 2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했습니다.

사건 내용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강등 징계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했습니다.

결
현황진행중

법원은 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전 전 실장은 이미 준장 계급으로 전역한 상태입니다.

🤔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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