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채널, 사람…
← 토픽
›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성폭력 사건 보고 누락 및 수사 개입 혐의 논란
›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
사회
전익수 전 법무실장, 준장 계급으로 전역
전익수
공군
이예람
0
글
·
0
외부 연결
·
업데이트
2026-08-02
😊+
3줄 요약
TL;DR
1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강등 징계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2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했습니다.
결
현황
진행중
법원은 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전 전 실장은 이미 준장 계급으로 전역한 상태입니다.
루머
0
쟁점
0
반응
0
관련
0
자료
0
🕵️
루머가 아직 없습니다
의혹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댓글 불러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