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법무실장, 준장 계급으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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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강등 징계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 2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했습니다.
사건 내용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강등 징계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했습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전 전 실장은 이미 준장 계급으로 전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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