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수사개입 혐의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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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법원이 2023년 6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 2재판부는 수사 내용 파악 시도가 부적절했으나 법률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3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년 6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현황진행중
전익수 전 법무실장은 수사개입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는 강등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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