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검사에게 연락하여 사건 진행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7월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되었다고 추궁한 행위 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기본적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군 검사를 법적 보호 대상인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법적 처벌 대상인 면담강요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은 제기되었습니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실장은 군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의 부적절함을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은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년 6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담 강요 등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지적했으나,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2024년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군 검사에게 연락해 사건 진행을 무마하려 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담당 군 검사를 법이 보호하는 객체로 보기 어렵다는 제한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8명에 대한 모든 판결이 마무리되었다. 유족은 조직적 은폐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