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대상인 면담강요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은 제기되었습니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실장은 군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의 부적절함을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은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년 6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담 강요 등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지적했으나,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2024년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군 검사에게 연락해 사건 진행을 무마하려 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담당 군 검사를 법이 보호하는 객체로 보기 어렵다는 제한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8명에 대한 모든 판결이 마무리되었다. 유족은 조직적 은폐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