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익수 전 법무실장 수사개입 혐의 무죄 확정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대법원이 2025년 4월 10일,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 2이로써 안미영 특검팀이 기소한 관계자 8명에 대한 모든 법적 판단이 완료되었다.
- 3대법원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황진행중
대법원은 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면담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했다.
🕵️
루머가 아직 없습니다
의혹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