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복 경기대 총장 내정자의 성추행 혐의와 대학 인사 검증 책임
3줄 요약
TL;DR- 1고기복 경기대 총장은 동국대 재직 당시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 2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간 강제추행 재판을 받는 중에도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재직했다.
- 32026년 7월 22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임기를 개시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 내용
고기복 전 동국대 교수가 과거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을 거쳐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특히 동국대 재직 당시 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공식 징계를 회피했다는 정황이 보도되면서, 대학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기대학교 내에서는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이 침묵 집회를 통해 고 내정자의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 내정자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확정 판결 전의 임용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경기학원 이사회의 최종 결정과 향후 진행될 1심 재판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고기복 총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임기를 시작했고 2026년 10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용인대학교는 임용 당시 확정판결 기준의 조회로 인해 수사 및 재판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검증 공백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고기복, 계약 연장 포기로 동국대 공식 징계 회피
고기복 경기대 총장 내정자는 2년 전 동국대 교수 시절 식사 자리에서 학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직위해제 되었으나, 계약직 신분이었던 고 교수가 징계 처분 전 계약 연장을 포기하면서 공식적인 징계 기록 없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고 교수는 이 점을 이용해 징계 이력 없이 올해 경기대 총장 공모에 지원해 최종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고 교수는 판검사 출신 변호인 10명을 선임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경기대 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당사자 소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고기복, 계약 연장 포기로 동국대 공식 징계 회피
2026년 7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동국대학교에서 계약직 교수로 재직 중이던 고 교수는 2년 전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2025년 1월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이 약 3개월 뒤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고 교수는 직위 해제와 교원징계위원회 회부·중징계 권고를 받았지만, 계약 기간이 짧아 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동국대는 공식적인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고 교수는 징계 기록 없이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공모에 지원해 선출되었으며, 5월 이사회 의결로 22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총장 직위가 박탈될 수 있다.
고기복,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선출
고기복 교수는 동국대학교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5월 27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후보자로 선출되었다. 그는 2026년 7월 22일 취임을 앞두고 있으며, 1심 선고는 2026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또, 강제추행 혐의와 동시에 진행 중이던 수사·재판 기간 동안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도 임용된 사실이 확인돼 두 대학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경기대 총학생회·교수회·노동조합·총동문회 등은 고 교수의 사퇴와 임용 취소를 촉구하며 침묵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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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복,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선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기복 교수가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되어 논란이 됐다. 고 교수는 동국대학교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선고는 202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특히 그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2025년 4월부터 1년 2개월간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대학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고 교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노조 등 학내 구성원들은 즉각적인 임명 철회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JTBC, 고기복 총장 예정자 성추행 재판 및 징계 회피 보도
2026년 7월 9일 JT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기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고(고)교수는 2년 전 동국대학교 재직 시절 한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2025년 1월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약 3개월 뒤 불구속 기소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고 교수가 직위 해제되고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및 중징계 권고가 이루어졌지만, 계약직이던 그는 계약 기간 종료와 재계약 포기로 인해 공식 징계 처분을 받지 못했다.
이후 그는 징계 기록 없이 제12대 경기대학교 총장 공모에 지원해 선출되었고, 2026년 5월 이사회 의결로 22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총장 직위는 박탈된다.
고 교수는 대형 로펌 소속 판검사 출신 변호인 10명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 경기대 법인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고기복, 무죄 주장 및 임용 취소 위법성 주장 입장문 발표
2026년 7월 15일, 고기복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예정자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1심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제3자의 핵심 증언과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5년 5월에 총장으로 선출된 이후, 임용취소 결의가 사립학교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위법 행위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과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고했다.
경기대 이사회, 임용 취소 논의 및 결정 유보
2026년 7월 16일 경기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고기복 교수(신임 제12대 총장) 의 임용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진행했다. 고 교수는 동국대학교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으며, 현재 1심 선고는 2026년 10월에 예정돼 있었다.
이사회는 학생·교수·노조·동창회 등으로부터 사퇴·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와 압박을 받았으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어 2026년 7월 23일에 임용 취소 여부를 다시 의결하기로 일정이 잡혔다.
경기대 구성원, 고기복 임명 철회 촉구 침묵 집회 개최
2026년 7월 16일 오후 1시경, 경기대학교 총학생회·교수회·노동조합·총동문회 등은 경기대 진리관 앞에서 고기복(고 교수) 총장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침묵 집회를 열었다.
고 후보자는 동국대학교 재임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 중이며,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학교 내부에 큰 반발이 일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총장 선출 결정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재판 사실이 검증 과정에서 누락된 경위를 밝히라’, ‘총장 후보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이사회가 열리는 7층 회의실 앞을 지켰지만 고 후보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기복,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임기 개시
2026년 7월 15일, 고기복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2026년 7월 22일에 임기를 개시할 예정이며, 총장 선임 무효 주장과 임용 취소 시도가 법적으로 위법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1심에서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고, 10월에 있을 1심 선고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밝혔다. 고 총장은 학교법인·이사회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용 취소를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기대의 안정과 발전을 호소하였다.
JTBC, 고기복 총장 예정자 성추행 및 용인대 부총장 재직 보도
JTBC는 고기복 경기대학교 총장 예정자가 동국대학교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는 중임을 밝혔다. 특히 고 예정자는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던 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경기대학교와 용인대학교 양측은 임용 결격사유 조회가 확정판결 기준으로만 이루어져 수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기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고 예정자의 자진 사퇴와 임용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용인대학교, 성범죄 수사자 직위 해제 규정 확인
용인대학교는 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고기복 교수를 특임부총장으로 임용해 재직하게 했습니다.
고 교수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부생을 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 기간에 용인대 부총장을 지낸 뒤 2026년 5월 경기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용인대는 임용 결격 사유 조회가 확정판결 기준으로만 이루어져 진행 중인 수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용인대 내부 규정에는 형사 기소나 성범죄 수사 중인 경우를 직위 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규정 위반 및 검증 부실 지적이 나옵니다.
대학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현행 교원 임용 시스템은 확정 판결만을 기준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한다. 기사에 따르면 고기복 교수와 같이 수사·재판 진행 중인 경우는 인사 검증망에 걸리지 않아 대학이 법적으로 임용을 차단할 수단이 없었다. 또한 자기 신고 의무가 없으며, 진행 중인 수사·기소 이력을 조회할 공적 시스템이 부재해 대학이 개별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성범죄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도 임용 전 확인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학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법률이 ‘유죄가 확정된 경우만 결격사유’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 제한점이다.
현행 교원 임용 시스템은 확정 판결만을 기준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한다. 기사에 따르면 고기복 교수와 같이 수사·재판 진행 중인 경우는 인사 검증망에 걸리지 않아 대학이 법적으로 임용을 차단할 수단이 없었다. 또한 자기 신고 의무가 없으며, 진행 중인 수사·기소 이력을 조회할 공적 시스템이 부재해 대학이 개별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성범죄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도 임용 전 확인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학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법률이 ‘유죄가 확정된 경우만 결격사유’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 제한점이다.
대학은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있다. 기사에서 경기대와 용인대는 ‘임용 전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진행 중인 수사·재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학은 후보자의 자기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두 대학 모두 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적·윤리적 위험을 검증할 별도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사회가 임용 취소 결정을 미루는 등 사후 대응에 머물렀다. 이러한 행위는 검증 책임을 회피하고, 대학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해야 할 예방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거이다.
대학은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있다. 기사에서 경기대와 용인대는 ‘임용 전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진행 중인 수사·재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학은 후보자의 자기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두 대학 모두 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적·윤리적 위험을 검증할 별도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사회가 임용 취소 결정을 미루는 등 사후 대응에 머물렀다. 이러한 행위는 검증 책임을 회피하고, 대학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해야 할 예방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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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고위직 임용 시 '확정 판결' 기준의 검증 체계가 적절한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사가 대학 총장 및 부총장으로 임용된 사례를 통해, 확정 판결 전까지는 결격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검증 시스템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교육기관의 수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용을 철회하거나 직위를 해제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용인대학교 내부 규정에는 형사 기소되거나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직위 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학내 구성원들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인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적 결격 사유는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며,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 결정은 유효하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수사나 재판 중인 상태는 법적으로 임용을 막을 수단이 없으며 당사자 또한 1심 무죄를 확신하며 적법한 임용임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 중인 인사의 총장 임용 취소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고기복 경기대 제12대 총장 예정자는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 기사에 따르면 임용취소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해임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고 예정자는 주장한다. 이와 같은 법적 요건을 거치지 않고 ‘미확정 재판’만을 근거로 이사회 단독 의결로 임용취소를 강행한다면 위법이며, 향후 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기복 경기대 제12대 총장 예정자는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 기사에 따르면 임용취소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해임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고 예정자는 주장한다. 이와 같은 법적 요건을 거치지 않고 ‘미확정 재판’만을 근거로 이사회 단독 의결로 임용취소를 강행한다면 위법이며, 향후 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총장 후보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학내·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총장 후보 선출 이후에도 ‘총장 직무 수행 전’에 해당 혐의가 공개된 상황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 예정자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기소됐으며, 이 사건 자체가 대학 공동체에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총장은 대학의 윤리적 상징이며,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이 강조된다. 따라서 검증 절차 없이 임용을 유지하는 것은 대학의 명예와 안전을 위협하며, 사전에 검증을 마쳐야 할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총장 후보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학내·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총장 후보 선출 이후에도 ‘총장 직무 수행 전’에 해당 혐의가 공개된 상황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 예정자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기소됐으며, 이 사건 자체가 대학 공동체에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총장은 대학의 윤리적 상징이며,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이 강조된다. 따라서 검증 절차 없이 임용을 유지하는 것은 대학의 명예와 안전을 위협하며, 사전에 검증을 마쳐야 할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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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물의 총장 임용 유지가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기대학교 교수회·노동조합·총학생회는 총장 임용 예정자가 동국대 재직 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별다른 해명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대학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총장이 해당 성비위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는 총장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공공기관 수반으로서의 적합성을 의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경기대학교 교수회·노동조합·총학생회는 총장 임용 예정자가 동국대 재직 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별다른 해명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대학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총장이 해당 성비위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는 총장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공공기관 수반으로서의 적합성을 의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고기복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제3자의 핵심 증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무죄 입증 객관적 정황이 있음에도 임용 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사회 선출 결의와 임용 절차는 이미 유효하게 완료됐으며, 임기 시작 전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해임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절차 없이 임용을 취소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기복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제3자의 핵심 증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무죄 입증 객관적 정황이 있음에도 임용 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사회 선출 결의와 임용 절차는 이미 유효하게 완료됐으며, 임기 시작 전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해임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절차 없이 임용을 취소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인사의 총장 임용이 적절한가?
성비위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대학교 총장 예정자의 임용 적절성과 자진 사퇴 여부를 둘러싼 갈등입니다.